關於 검찰 수사권 범위 ，我們在網路上蒐集到這些相關的討論、資訊與評價

#11. 개정법상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 제ㆍ개정된 검찰개혁법령의 ...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은 제한된 수사권을 가진 2차적 보완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제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라는 지위 ...

#12. 경찰청장 "검찰 수사범위 확대돼도 1차 수사종결권 변함없다"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경찰국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과 관련해 "...

#13. 변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무엇이 달라지나 - 아주로앤피

크게 검사 수사 개시 범위가 달라졌고, 수사 과정에서 상하 관계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 지위로의 변화가 있었다. 검사가 직접 수사 범위 축소.

#14. 9월부터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모호한 조항 많아 혼란 - 한국일보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올해 9월부터 대폭 줄어들고, 기소권도 일부 제약을 받는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 ...

#15. '검사 수사개시 범위' 충돌 법·령 동시 시행 - 내일신문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맞서 정부가 '검수원복( ...

#16. 늘어나는 마약 범죄, 검경 수사권 조정 탓이라고? - 시사IN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10일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쳐 수사 범위를 넓혔다. 마약 유통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

#17. [팩트체크]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대형 참사' 수사 개시할 수 ...

같은 날 범무부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 법률 개정에 대응하고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으로 불리는 ...

#18. 검찰 수사권 사실상 '원상복귀'…'직접 수사 범위' 확대

검찰 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 ...

#19.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과 '확대' 대통령령 시행…혼선 불가피 ...

이른바 ' 검찰 수사권 축소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검찰 의 수사 개시 범위 를 확대하는 대통령령이 동시에 시행돼 수사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 ...

#20.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 시행에 '확대' 시행령 효력 ... - KBS News

아울러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도 함께 효력을 발휘해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 ...

#21. '검수원복' 된 '검수완박' D-1…강제수사 참여 검사 기소 못해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 다시 확대돼 강제수사 착수한 검사들은 기소할 수 없어. associate_pic4.

#22.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 ...

#23. [사설]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 국민 법익이 기준이다 - 서울신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 ...

#24. 속도전 나선 한동훈, 시행령 손질 '檢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직권남용' '마약 수사 범위 확대' 등 부패‧경제 범죄 재분류 '검찰 수사권 축소'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 ...

#25.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쟁점과 향후과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의 범위에 제한을 두면서 ... 국은 연방검찰, 주 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의 수사권의 범위를 일률적이지 ...

#26. 檢 '직접수사' 범위 넓어지고 절차 줄어… “신속 수사 가능”

지난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27. [정치]'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YTN

오늘 시행령 통과로 검찰 수사권은 상당 부분이 복원되게 됐으며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원복'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

#28. 검찰 수사권 제한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 - 대한뉴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의원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조정의 산물인데도, ...

#29. 檢, 직권남용도 직접수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法' 우회

검찰 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현장 수사 실무에도 맞지 ...

#30.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 - S-Space

미치고 있지 못하며, 향후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의 범위는 대폭 줄여나갈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는 경찰수사의 자율성과 ...

#31. 검수완박법에 맞선 한동훈표 검수원복 시행령의 성과와 한계는?

검찰 의 보완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만 ...

#32.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대한전문건설신문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

#33. 검찰수사권 조정 논란...이번엔 '법무부 시행령' 2라운드 - BBS뉴스

앵커 >지난 5월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수사권 관련 법률'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에 대해 사실상 현행 유지, ...

#34. [로터리] 민생적 보완 절실한 검경 수사권 조정 -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을 완성했다.

#35. 국민과 함께하는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 정부입법지원센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따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

#36. [시민행동] 검찰 직접수사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반대의견을 ...

1 이름 법무부 시행령에 대한 의견 5 송은X 헌법을 지켜라 7 박효X 시행령 확대에 대해 반대합니다 8 김승X 법무부 멈춰!!

#37. 검찰 직접수사 부서 확대…'수사 범위' 개정도 주목 - 연합뉴스TV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입법 취지를 ...

#38.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와 수사지휘권의 변화 가. 수사권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법 제196조). 2) ...

#39. 검찰 수사권 논란 2라운드 - 뉴닉

그래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좁혔는데요. 올해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 범위 줄여도 전과 달라진 게 ...

#40.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과 경찰 수사범위? 중복수사는 누가?

문재인 정부가 21일 검찰과 경찰의 뜨거운 감자로 오랫동안 논의해온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단 ...

#41.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가. 검사의 수사지휘권 개혁방안. 나. 검찰 직접수사권의 범위. 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통제. 4.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회의 역할.

#42. 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공직자·선거범죄도 수사 - MBC뉴스

...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고쳐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복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령을 고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

#43.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땐 검찰 남은 수사권도 뺏겨…마지막 변수 ...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 ...

#44. 朴의장 중재안, 검찰 수사범위 '6대→2대범죄'로 축소 - 노컷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한시적으로 일부 남기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할 수 있는 내용 ...

#45. 법무부, 시행령으로 檢수사범위 복원… 野 강력 반발 - 국민일보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으로 검찰 직접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

#46. 법무부, '검수완박법' 시행령 개정해 검찰 수사범위 확대 - TBS

검찰 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47. 검수완박 틈새 파고드는 한동훈… 수사개시 가능 '범죄 금액 ...

검찰 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

#48. 검찰 수사권 회복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범위에 크게 제한을 받았던 검찰이 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

#49. 검찰 수사범위 대폭 축소… 수사종료 또는 경찰이관 검토 착수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와 경제 2개 분야 범죄로 축소되고, 공직자와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

#50. 법무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경찰 '위헌 무효' - 조세일보

경찰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상위법에서 폐지한 범죄 포함…위임 범위 일탈, 위헌·위법" 참여연대, "공직자·선거범죄→부패·경제범죄 재분류"…

#51.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 등의 수정을 요구

위와 같이 입법예고안의 규정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및 개정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개정법의 근거와 범위를 초과하여 검사가 ...

#52. 검찰 ‧ 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 연구보고서 | 발간물

1. 이른바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 30 · 2.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39 · 3.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와 사법경찰관 ...

#53.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74년 형사사법체계 대변화 - 여성신문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196조 2항 ...

#54. 검찰 수사권 박탈되면…'기소·공소 유지' 공소청 전락 - 로앤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핵심은 이미 6대 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경찰 범죄 등 극히 일부로 ...

#55. 법무부 `6대 범죄` 아니어도 檢 직접수사 확대 추진 - 매일경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 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

#56. '검찰 수사 복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10일부터 시행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57. [미디어이슈] 한동훈, 檢 '직접수사 범위' 대폭 확대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오는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의 수사권이 법무부에 의해 상당 ...

#58. 검경수사권 조정에따른 변화된 경찰 형사사법 업무요약욭

이와 더불어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가 제한이 되었는데요. 어떠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 등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

#59. 검찰 수사권 박탈되면…'기소·공소 유지' 공소청 전락 - e대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핵심은 이미 6대 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경찰의 직무상 범하는 범죄 ...

#60. 법무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검수완박 무력화

검수완박 법안 시행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

#61. 법무부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

#62. 한동훈, 시행령 '부패·경제' 범죄 확대… 검찰 수사범위 복원

소위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서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검찰이 직접 ...

#63.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올 해부터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건 종결 : 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검찰 송치,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 - 수사 범위 : 검사의 수사범위 제한x. - 영장 : 검사가 영장 청구, ...

#64. 윤석열 한동훈의 타임머신: 수사범위 확대 '시행령'으로 개정 ...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개정 검찰청법 ...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어렵게 이룬 '검경 수사권 ...

#65.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 변화 - Kim & Chang

2021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66. '검수완박' 앞두고 시행령 개정…법무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검찰 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67. 검찰 직접수사 범위·경찰 수사종결권 여야 이견 좁혔다 - Daum

검경 수사권 논의 어디까지 왔나..국회 사법개혁특위 회의록 입수 작년 12월26일 4차 검경소위에 여야 의원 5명 '간담회안' 올라 검찰 직접수사 범위 ...

#68. 野 '검수완박' vs 尹 '검수원복' 줄다리기…“사회적 공론화 시급 ...

이 법안의 목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체계를 ...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

#69. [성명]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초안에는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죄, △마약범죄 중 밀수 등 ...

#70.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합니다' - 울산신문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의 풍경도 달라졌다. ... 이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대폭 줄어들면서 고소장을 제출 ...

#71. 경찰청장 "검찰 수사범위 넓히면 안돼"…수사권조정 시행령 반발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에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 ...

#72.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개혁 관련 3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

#73. [뉴스+] 검찰 수사관 "검찰 수사권 폐지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 ...

이 법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도 없애고 우리 검찰 수사관도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박탈하여 수사 업무뿐 아니라 형 집행, 호송, 범죄수익 환수 등 검찰 ...

#74. 검·경 '직접수사 범위' 두고 협상 평행선…수사력 저하 우려도 : 네이트 ...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

#75. 野 "마약단속 참사책임" vs 대검 "그런 사실 없어"…국조서 '마약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경찰 마약 ...

#76. [기자의눈]'특수본 수사'에 경찰 자존심이 걸린 이유 - 뉴스1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모든 범죄를 수사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 ...

#77.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함만 쌓이는 기만적인 검찰개혁을 고발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 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었지만, 금융경제 범죄는 검찰 직접수사에 아무 제약이 없다.

#78.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 Google 圖書結果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해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 검경수사권 조정을 가해자들이 반기는 이유도 여기 에 있다.

#79. 1년만에 기로에 선 중대재해법… 법무부 연구용역 "개정해야"

... 중대재해법을 더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개정해야 하고 검찰 수사권을 ... 한 수사 권한을 보완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 분야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을 ...

#80. 기획·시리즈 munhwa.com - 문화일보

... 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입장을 내 임기 초반부터 주목받았다.

#81. 민주당 "이태원 참사는 檢 마약수사 탓"… 국민의힘 "검수완박 해 ...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마약 수사와 ... 한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에)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직접 수사범위에 ...

#82. 野 "마약 단속하느라 현장 관리 실패" 與 "검찰이 수사 개시 못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지난 4월 통과한 검수완박 때문에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

#83. 대검 마약과장 '檢, 참사 당시 이태원서 마약수사한 사실 없다'

검찰 의 마약수사 범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축소됐다. 축약하면 마약의 국내·외 밀수 관련 범죄 등은 검찰이 수사하고, 국내 마약 투약 및 소지 사건은 경찰이 ...

#84.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최전선 - Google 圖書結果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 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 국정원은 수사권을 분리한 뒤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 해야 합니다. 음지에서.

#85. 檢 "이런 강력수사 오랜만"…KH·수노아파에 100명 투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기조 하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강력 범죄의 범위가 줄어들었던 탓이다. 통상 검찰 ...

#86.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경찰, 1차적 수사권 확보 - 뉴스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기존의 수사 개시권·진행권에 이어 1차적 수사 종결권까지 확보 ...

#87. 용산구청, 10시29분 '이태원 압사' 연락받고도 "기억 없다" 발뺌

전 의원은 "올해 4월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마약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88.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野 ˝책임자 영전˝ 與 ˝용산구청 대응 미흡˝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하고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 ...

#89. [사설]강원인 하나로 뭉쳐 내년은 도약의 해가 돼야

이런 가운데 사회적 분열은 심각하다. 전 정부의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각각 일방적으로 ...

#90. '다사다난' 했던 검찰의 2022년…'검수완박'부터 '사법 정국'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입지는 크게 줄었다. ... 후보자·당선인 신분일 당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직접수사 범위 ...

#91. 野 "마약 단속에 참사" vs 與 "`검수완박` 때문"…`이태원 국조` 공방

여당은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지난 4월에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

#92. 법무부 사면심사위 열려...MB, 사면 반대 여론에도 나오나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다. ... [소통광장-검수완박법]③ “검찰 수사권이 박탈됐다는 건 흑색선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93. 서울경찰청장, “범죄 예방활동·인파관리 했었다” - 투데이신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마약 투약·소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 년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 범위가 ...

#94.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

검찰 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 부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2.05.04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

#95. 검경 수사권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범죄 결국 ...

#96. 검찰 수사권

검찰청법 제4조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검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여기서 '범죄 수사' 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