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於 담보채권 피담보채권 ，我們在網路上蒐集到這些相關的討論、資訊與評價

#11. 동산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담보

동산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담보. 권의 실행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 만, 변제기가 되기 전에 피보전채권을 회수하려면.

#1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자동완성펼치기. 자동완성접기. 통합검색 down upper. 통합검색; 문서번호; 서식. 검색 상세검색 검색안내 바른법령 찾기.

#13. 담보 채권

3)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성질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

#14. 피담보 채권 - 애니과 대학

채권자와 채무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때 채무자는 부동산 (담보물)을 통해 대출을 5억원 받게 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 ...

#15. 4. 저당권

저당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그 환과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제356조). ·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로서 ...

#16. 담보 채권 - skb

선순위채권 = 본 대출 이전에 동일한 담보로 받은 대출 잔액 등. 임차보증금 등 = 전월세보증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등.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17. 동산채권_등의_담보에_관한_법률_해설서.pdf - Good of All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8. 근저당권에 기인한 피담보채권의 발생시기가 법정기일 인지 여부

쟁점채권은 93.5.6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25,000,000원의 한도내의 금액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에 부종된 채권이고, 근저당권담보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 ...

#19. 나의 질문 :: 금융지식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권설정의 유효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 ...

#20. RISS 검색 - 학위논문

(1) 假登記擔保法은 채권담보를 위해서 채권자 명의로 되어있는 소유권이전등기에 ... 저당권 ․ 질권 ․ 전세권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이 ...

#21. 대법원 90다8855 | 유렉스 - U-LEX

가 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상계의 경우 수동채권의 원본 및 지연 ...

#22. 저당권 - 나무위키

여느 담보물권들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는 세트로 움직인다. 저당권은 저당물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 가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주택에 ...

#23.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채권) - 브런치

1.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의 성격 ​ (1)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전채권 ​ (2) 그 밖의 채권 ​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

#24. 박문각 공인중개사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근저당권. 민법 제357조(근저당).

#25.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 AI 판례 검색

[1]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

#26. 담보채권 양식 서식.샘플 문서자료 - 예스폼

(판결문)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 -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근 ... 무료회원 무료 17. 한글 ( ...

#27. [논문]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에 관한 연구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

#28. https://www.nl.go.kr/NL/tocDownload.do?downData=23...

담보 일반 담보의 의의 - 담보란 어떤 것인가 = 31 피담보채권 - 어떠한 채권이 담보되는가 = 35 근담보 - 근담보란 무엇인가 = 38 법정담보물권 - 법률에 의하여 ...

#29. Chapter 6.hwp

I. 채권의 만족과 담보의 필요성 ... 다)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 --- 물적 담보와 인적담보 ...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 이전에 따라 담보물권도 이전함.

#30. 저당권

채권 만족을 담보하기위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부동산 물권에 설정; 채무불이행의 경우,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부종성; 그러나, 근저당의 특수성) ...

#31. 동산 및 채권의 담보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그러나 채권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담보목적인 채권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동산 ...

#32. 양도담보제도 - 국가기록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이라는 일종의 담보권만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 ...

#3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저당권등기 ... - 법률신문

그러나 민법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62조 제1항),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

#34.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 법무법인 우송

인천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치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종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담보 ...

#35. 담보물권법 민법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 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실행기 ...

#36. [공인중개사 민법] 피담보채권이란? - 푸른잎 라이프

처음에 많이 햇갈려 하시는 부분 이라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담보채권이란. 갑이 H아파트를 담보로 K은행에서 1억원을 ...

#37. 근저당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근저당은 일정 한도액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거래 중에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넘거나 또는 변제·상계로 인하여 0으로 되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이 ...

#38.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증명서 ...

근저당권 이전이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 순위를 유지한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은 그 담보되는 채권과 ...

#3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위변제시 그 이전 여부

그러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

#40.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로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을 사용 ...

대법원은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 ...

#41. 제2장 종류별 담보취득 - 한국대부금융협회

담보 는 채권자의 채권보전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출여부를 결정 ...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목적물의 전부위에 그 ...

#4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

그런데 근저당권(담보물권)은 이러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러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 ...

#4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손흥수변호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친다.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

#44. 채권회수를 위한 기초 담보있는 채권의 종류는? 보증인 있는 ...

담보 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대비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이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즉,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정해져 있다.

#45.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받는 피담보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받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

#46. 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채권 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 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 ...

#47. 공인중개사 강의 피담보채권&담보물권 쪽집게 민법 완벽정리

피담보채권 & 담보 물권00:13 오늘 범위 소개00:40 채권 01: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02:06 동시이행항변권03:43 물권적합의04:00 소비대차계약06:50 물권 ...

#48. 담보물권[ 擔保物權 ] -부종성[ 附從性 ],수반성[ 隨伴 ... - YES블로그

피담보채권 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경개, 면제 등을 이유로 소멸되더라도 잔약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 는 성질이다.

#4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법제처

(2)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바. 담보권의 효력. (1)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

#50. [김용일의 부동산톡] 근저당권 성립요건 및 확정, 소멸시효에 ...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때를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후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다만, 확정 전에 발생 ...

#51. 피담보채권이란 무엇인가? - 모두의 정보 - Tistory

예컨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도 유효합니다. 특수저당권, ...

#52. 담보 채권 이자

Snl 시청률; co; 8%로 담보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약 1; 세후 수익률 및 이자 7월 채권이자 내역; 대출이자 계산기. 1. 피담보채권의 범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

#53. 근저당 설정 - Koreab -

2019 —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 한정근저당이란,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기재된 …

#54. 피담보 채권 이란 - Kotienpuolestahame

개념 최종 정리. 예컨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도 유효합니다.

#55. 담보 채권

3)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성질 (부종성)이 있다. 따라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

#56. 변제기

채권 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그 ... 피담보채권과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 ...

#57. 대법원 전합 “양도담보물인 자동차 처분해도 배임죄 불성립”

... 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자동차와 달리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

#58. [형사] "양도담보로 제공한 봉고 차량 처분했어도 배임죄 무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봉고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 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

#59. 피담보 채권

피담보채권 이란 토지나 건물 등 담보물을 통해 확보되어지는 채권을 뜻합니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채권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

#60. [멘토] 공인중개사 2차 2교시A-부동산공시법 조문과 기출(2022)

...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 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 때에는 제 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 第 255 頁 - Google 圖書結果

5.1 가등기담보를 취하려면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는 목적물이어야 한다. ... 2 가등기담보도 담보권의 일종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담보도 ...

#62. 피담보 채권 이란

담보 : 채무 불이행을 대비하여 변제를 위해 확보하는 수단. 4. 저당 : 부동산 등을 채무의 담보로 확보하는 것. 피담보채권이란 피담보 채권의 종류에는 ...

#63. 핵간단 공인중개사 요약집 1차 - 第 98 頁 - Google 圖書結果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 2 저당권이 소멸하면 피담보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남는다.

#64. [크라운] 법무사 1차 민법 조문과 기출(2022)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

#65. 담보 채권

(참고: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법정 위의 상황에서 피담보채권은 "B의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준 1억원을 받을 ...

#66. 실전 테마민법 - Google 圖書結果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 담보물권과 피담보채권은 운명공동체이며 살과 피부 같은 존재다.

#67. 피담보 채권 이란

담보 : 채무 불이행을 대비하여 변제를 위해 확보하는 수단. 4. 저당 : 부동산 등을 채무의 담보로 확보하는 것. 피담보채권이란 피담보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

#68. 최근 7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감정평가사 민법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3)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

#69. [멘토2] 공인중개사 5년간 기출[진도별]-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2022)

선고 2015다13171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 제기 후에 ...

#70. 담보 뜻 - Cadugr

그럼 해당 대출 5억원이 피담보채권이 되며, 채권자는 저당권자로 우선변제권 및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매매란 주주가 주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