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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 채권의 담보
장래채권 의 질권 설정의 경우에도 앞서 본 양도담보 설정과 비슷한 문제가. 남는다. 즉 제3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는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는 제349조에 따. 른 대항요건을 ...
... 채권,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 ③ 장래의 불특정채권, 조건부채권, 선택채권 등도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지식 ...
단,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없어도 됨에 유의하세요. 또한 장래의 불특정채권도, 조건부채권, 선택채권 등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
#4. 민법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채권 질권자는 질권의 실행방법으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민법 ... 장래지정형으로서 근질권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서면통지로 결산기를 ...
#5. 민법 제355조 (준용규정)
질권 의 설정은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55조, 제331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한 ...
#6. 장래채권양도담보의 공시적 효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에 본 논문을 통해 채권담보법에 의한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할 때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즉 채권담보법을 ...
#7. [SHIN&KIM Legal Update]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위 법률안에 따르면 기업 등은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담보권을 등기할 수 있다. "다수"의 동산·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또는 채권도 담보권의 목적 ...
#8. 제3절 권리질권
보험회사가 보험금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금융제공 c)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 선택채권에도 질권 설정 가능 --> 채권을. 양도 환가하는 것이 ...
#9. 저당권부채권질권 - 법학논고(Law Journal)
채권 보다는 적은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피담보채권은. 조건부채권 또는 기한부채권과 같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질권도 유효하다. 이. 경우 질권 ...
#10. 3. 질권 1) 동산질권 동산질권(動産質權)이란 채권자가 피담보 ...
(1) 당사자.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임이 원칙이나 기초계약의 당사자로서 장래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근질권자가 될 수 있다. 질권설정자는 목적물의 ...
#11. 권리질권 - SoWhat - 티스토리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널리 행하여지는 예. 주로 정기적금). ∙ 장래의 채권・조건부채권・선택채권 등. ⚫ 목적이 될 수 없는 것. ∙ 법률 ...
#12. 동산채권담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도입과 ...
채권 의 경우, 집합채권 및 장래 발생할 채권도 특정이 가능하고 금전 지급을 목적 ... 예를 들어 채권 질권 설정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고, 다른 제3의 ...
#13.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 ...
(2) 채권담보의 경우 채권질권과 채권양도담보는 그 기능에 있어 대체로 동일한. 기능 ... 또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동산담보권은 ...
#14. 중국의 매출채권 담보 제도
... 장래의 금전채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물품 판매, 전기 공급 등으로 ... 한편, 매출채권 질권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질권설정 계약 외에 당사자가 별도로 ...
#15. 프랑스2006년담보법개정의주요내용과평가(Ⅱ)
장래. 의 채권에 관해서는 채권의 특정을 가능케 하는. 기재가 되어야 한다(제2356조 제3항). 개정 전 프랑스민법 제2075조에서는 채권질권. 설정계약은 공정증서에 의 ...
#16. 질권 설정 계약서
... 채권․물건․증권 등(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합니. 다)에 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 ...
#17. 질권설정약정
② 채권최고액 : 본 (근)질권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도설정금액의 130% (※ 채권최고액은, 온라인대출상품임을 고려하여, 주식담보대출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 ...
#18. 동산채권_등의_담보에_관한_법률
채권 담보의 경우에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면 다수의 채. 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담보목적물로 제공될 수 있으며, 민법상 지명채. 권에 대한 질권 ...
#19. 채권양도등기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채무자불특정채권으로 나눈 이후 채무자특정채권을 다시 기발생채권, 혼재형채권, 장래채권으로 ... 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 설정과 관련 ...
#2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질권(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그 지적 ... ②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
#21. Ⅱ. 생명보험계약의 법률관계 개관
하는 것이고, ②견해에 따르면 장래채권을 지금 처분하는 것이다.13) ③견해처럼 ... 채권질권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았. 기 때문이다(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
#22.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 •대상판결
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349조 제1항이 유추 ... 장래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거. 래시장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법률적 초석이 될 ...
#23. 기타 참고자료
질권 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는 데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서 권리질권 ... 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수익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
#24. 장래 의료비, 급여채권에 대한 질권, 전부명령의 차이
또한, 장래 채권에 대해 개시결정 전에 전부명령 등이 확정되었는지, 미확정인지 등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진다. 장래 의료비, 급여채권 등이 질권의 ...
#25. 동산 및 채권의 담보
29) **대법원안** 제6조 제2항은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이라도 채권의 종류․ ... “지명채권을 객체로 하는 채권질권(지명채권질권)에 있어서는 채권증서의 점유 ...
#26.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05687 판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승낙 당시 이의를 ...
#27. 2011 법무사 10월호
... 질권과달리담보권자(채권자)에게담보목적물에대한점유를이전하지않더라도담보등기 부에등기를하면담보권이성립한다. 또한 채권담보권의경우, 집합채권이나장래에발생할채권 ...
#28. 질권설정약정 | 키워드림론 | 이머니 | 키움예스저축은행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 ...
#29. 질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질권 은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변제·기타의 이유로 소멸되면 질권도 ... 이러한 장래의 대출금의 반환의무를 당초에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을 근질 ...
#30. 프로젝트 금융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32) 질권 설정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에 대한 채권은 지명채권으로 일종의 장래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판례는 장래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면서 양도의 요건으로 ...
#31. (근)질권설정 계약서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하기로 합니다. ... 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등의 채권인 경.
#32.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장래의 모든 공사의 지급채무. (이하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이 ... 승낙한 이상 우선수익권의 부종성에 따라 원인채권인 이 사건 공사비 채권에도 질권설.
#33. 근 질 권 설 정 계 약 서
장래 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2. 담보한도액. 금. 원. 설정비용의 절감 ... 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보험증권을 채권.
#34. 민 법
... 장래의 채권의 담보를 ... [판레]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
#35.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기고 | 전문가기고
o 상사질권법에 따른 상사질권. o 재매입 약정 - 재매입 조건의 동산 매각 ... (7) 장래의 권리와 관련된 제35조가 삭제되기는 했지만 장래 채권이라는 ...
#36. Recent Activities of and Korea's participation to UNCITRAL
(가) 채권질권 및 채권의 양도담보. 채권에 관한 담보로서의 채권질권은 현대에 와서 ... 장래채권의 채권총액은 예상액일 것이므로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는 것은 차후 ...
#37. 미국 담보거래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금융명세서는 추후재산에 대한 담보나 장래채권을 위한 담보를 공시할 수 있다. ... 채권질권 및 채권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인 확정일자 있는 통지 ∙ 승낙은 제3채무자 ...
#38.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 ...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
#39. 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전부금] ...
...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같은 기간인 주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권리행사 없이 ...
#40. 상세보기::KBI Tube
대출실행 후, 질권설정을 한 채무자 예금이 압류된 경우 은행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 해외로부터 압류, 전부명령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 ...
#41. [법률라운지] 우선수익권 질권 설정에 수탁자 승낙했다면 ...
甲은 D에 53억원을 대출하였고, 甲과 D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계약상 D의 수익권과 공사비채권'을 근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근질 ...
#4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본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질권 설정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에 대한 채권은 지명채권으로 일종의 장래 채권이라. 고 볼 수 있으므로, 장래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43. (근)질권설정계약서
...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 증권을 채권. 자에게 교부하며, 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 ...
#44. [총무] 채권 회수를 위한 체납 전후 조치들 - 저당, 근저당 ...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 세법상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
#45. 【채권압류명령의 효력】《효력발생시기(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
①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 ② 채권압류 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
#46. 초록정보 출력
일반적으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장래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으로부터 우선 ... 그러나 채권질권의 유추적용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 없이 채권질권에 관한 규정 ...
#47. 저당권부채권의 처분과 저당권의 효력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 의 ... 저당권은 장래 질권자에게 이전될 것이 예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
#48. 보 도 참 고 자 료
-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저당권 취득. < 주요 ...
#49.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국가자격시험 - 교시
④ 채권질권 설정 후 채권질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의 채무자 ... ①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
#50. (근 )질 권 설 정 계 약 서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 ... - 포괄 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 ...
#51. [민사] [해지시지급금청구등]
...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 장래에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승낙 당시 이의 ...
#52. 지식을 담다. 지식을 나누다. 학술논문 전문 검색 - KISS
이것이 바로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이 채권질권에 관한 대항요건과 직접 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서 바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반환 ...
#5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전문 ...
그러므로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아니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수익 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지명채권으로서 ...
#54. 신용카드채권(債權) 등의 양도거래와 관련된 법률 문제
따라서, 금융거래의 실무상으로는 장래채권의 양도방법은 제한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 이 경우,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한 법률상의 요건은 민법상 채권양도의 경우와 ...
#55. 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
- 인프라시설과 공용사업프로젝트의 수익권, 서비스 또는 노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 및 기타 장래의 매출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
#56.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들에 관한 고찰
③ 도산채무자가 갖고 있는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채권질권, 채권담보권 설정시 어떠한 요건 하에 도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평시 채권자취소권 법리와 ...
#57. (근 )질 권 설 정 계 약 서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 ... - 포괄 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 ...
#58.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①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 ...
#59. 근질권설정계약서
출약정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 ... 채권에 대해 미친다. 제2조(질권의 존속기간) 이 질권은 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 ...
#60. 2017년도 소송 주요 판례
피고2, 3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 대하여 피고1. 이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 ... 채권질권설정이 있기 전에 미리 ...
#61. 금전채권신탁 핵심설명서
❖ 차주(위탁자 겸 수익자). 장래 발생할 금전채권(신용카드매출채권 등) ... 채권신탁 방식 외에 다른 담보제도(질권, 양. 도담보,「동산·채권등의. 담보 ...
#62. 물상보증채무를 미확정채권으로 해주라고합니다
... 질권, 저당권, 특별법에 ...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 청구권(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 소득을 말합니다.
#63. 생명보험청구권의 질권설정에 대한 법적 연구
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이다.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장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 청구권으로 되는 금전채권이므로, 질권의 목 적이 될 수 있다 ...
#64. 질권설정계약서
... 채권 및 질권실행 비용, 질물보존 비용 등 기타 이와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게 되는 제비용 등 갑이 을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되는 채권을 말한다.
#65. (근담보)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 의 목적물인 동산, 지명채권, 유가증권 등의 목록 : 뒷면 기재. (동산용, 지명채권용, 유가증권용)담보목적물 목록. 주 의 : 담보목적물이 유체동산, 지명채권, 유가 ...
#66.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
2) 장래의 채권. 조건부·기한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 조건부·기한부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담보물권이다. 3) 根質 ...
#67. 장래 의료비,급여채권에 대한 질권과 전부명령의 비교 - YouTube
윤소평변호사와의 NO잼2有- 장래 의료비,급여 채권 에 대한 질권 과 전부명령의 비교-간이회생/일반회생/개인회생. 174 views · 1 year ago ...more. 윤소평 ...
#68. 상속증여 재산평가방법론 2편 본문.hwp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ⅲ)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 그러나 근저당권은 장래. 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모든 채권을 담보하므로 장래의 특정 ...
#69. 서식사전 :::: 질권설정계약서 ,
장래 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이 미리 질권을 수취하여 둘 때 작성하는 계약 서식. 채권질권설정계약서(債權質權設定契約書). 자세히 보기. 각종 계약서.
#70. [민법]질권-유치권 Flashcards
5.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 )서하여 질권자에게 ... 장래의 채권, ( )부, 선택채권 등도 목적이 될 수 있다. 5.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
#71. 근질권설정계약서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담보제공(질권설정)한 ... (채권최고금액)을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계약서 사본 ...
#72. 법령용어해설 < 법제 < 지식창고
... 장래 행하여질 종국등기의 준비를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이에는 가등기와 예고 ... (채권)인데 등기를 하면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73. 법률자료 > [가압류 관련 대법원 판례 ]-보전처분제도의 쟁점
...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래의 채권을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
#74.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
#75. 권리질권, 채권질권, 채권증서, 책임전질,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 채권질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 →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 장래의 채권 등도 가능하다. 법률상 담보에 ...
#76. 중소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동산담보 개선방안 ...
... 질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채권의 담보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 17) 한 개의 동산과 현존하는 동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수 개의 동산 또는 장래 취득 ...
#77. 민 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
#78. 담 보 규 정
공채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와 공사가 기명. 날인한 질권설정등록청구서를 채권발행자에게 제출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
#79. 새로운 유형의 동산·채권, 지적재산권의 담보권에 관하여
동산담보의 경우에는 집합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인 경우에도 담보목적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현행 민법상의 질권과 달리 담보권자(채권자)에게 ...
#80. 담보를 확보하여 회수하기 - 법무법인 공유 채권회수 연구소
... 장래 확정될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를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민법 제357조). 채권자 ... 채권자와 질권 설정자간에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질권설정자로부터 담보의 ...
#81. 동산질권 - SOY - 티스토리
동산질권 · 1) 일정거래에서 발생할 장래 불특정 다수의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것 · 2) 규정 無 (근저당은 규정이 있다.) · 3) 학설에서는 인정하고 ...
#82. (근) 질 권 설 정 계 약 서
...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83. [오늘의 법률용어] 부종성 < 오늘의 ...
예컨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 질권을 설정하거나(물적 담보) ... 장래의 채권을 위한 질권(質權) · 저당권(抵當權) · 근담보(根擔保) ...
#84. 채권양도담보와 법인회생절차상 제문제
... 채권(장래 채권)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9 법원행정처 ... 채권질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 353 조 제. 3 항)32을 유추적용하여 어음 ...
#85. 채권회수를 위한 기초 담보있는 채권의 종류는? 보증인 있는 ...
... 장래를 향해 증감,변동하게 함과 동시에 그 담보하는 채권최고액만을 정하여 공시 ... 5) 질권부 채권. 비즈폼 질권의 성립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권리의 ...
#86. Floating charge
...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업금융 측면에서 보면 기업 ... 채권은 물론 사후에 취득할 동산, 장래 발생할 채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
#87. 특정채무담보
...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 증권을 채권. 자에게 교부하며, 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 ...
#88. 결과 내 검색
특히,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 기 본 담보권인 채권질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권 ... 대법원은 장래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 당시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는 ...
#89. 부동산담보, 저당권과 질권 그리고 양도담보
... 질권은 가능해도 저당권은 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인정됩니다. 계속되는 채무가 있을 때! 채권최고액을 정해서 ...
#90. 질권 설정 계약서
...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상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
#91. 매매대금반환채권 유동화구조 관련 신용평가 이슈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장래채권으로서 매매대금반환채권 유동화구조에서 매매대금반환채권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 정된 경우에 ...
#92. 은행은 질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
①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
#93. 예금담보 설정을 위한 서류양식(한글97용)
...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자가 하기 일람출급약속어음 ... 귀 행에 대한 본인명의 예금(채권)을 사정에 의하여 본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질권 ...
#94. 권리질권 설정계약서
... 장래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도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1. 근저당권의 설정 2. 채권채고액의 증액등 3.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4 ...
#95. 개인회생채무자가 임대차 - 무료법률상담센터 리스로우
그러나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경우에는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한다. 즉 개인회생 ...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 보증인이 장래 발생할 구상권 채권을 위하여 또 ...
#96. 질권의 개념, 효력, 전질 및 권리질권과 채권질권 - Law News
2. 동산질권의 설정 (1) 당사자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임이 원칙이나 기초계약의 당사자로서 장래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근질권자가 ...
#97. 근저당권 말소 - Avseetvf
민법에 따르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 …25 nov. 2019 ...
#98. 금전 채권 신탁 - Avseetvf
유언대용신탁 …① 신탁재산의 대상인 금전채권은 양도가능한 확정채권 또는 장래 ...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 등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
#99. 신탁법 해설: Korea trust law - 第 171 頁 - Google 圖書結果
... 채권담보로서는 불완전한 방법이다. 즉, 결과적으로 신탁수익이 발생하 지 않으면 질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수익권에 질권을 ... 장래에 다) 질권설정의 방법과 효과.
장래채권질권 在 장래 의료비,급여채권에 대한 질권과 전부명령의 비교 - YouTube 的推薦與評價
윤소평변호사와의 NO잼2有- 장래 의료비,급여 채권 에 대한 질권 과 전부명령의 비교-간이회생/일반회생/개인회생. 174 views · 1 year ago ...more. 윤소평 ... ... <看更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