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홍콩보안법’ 관련>
첫째, 국가보안법 통과가 빠를수록 출마자의 자격 박탈이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출마자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 그 동안에도 대량의 날조된 죄목을 만들어 왔다. 설령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었든 아니든 정부는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 사실상 각종 명목으로 무고한 이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울 것인데 소위 그들이 법을 만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둘째, 홍콩국가보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에 적용하기 위함이 아닌 홍콩 시위 참여자를 겨눈 것이다. 초안을 개정해 작성한 글을 본다면 이 악법이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글이 어떻게 쓰여져 있든 ‘내통’이나 ‘개입’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작년 홍콩 항쟁의 참여자들은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의 송환법 반대 지지를 이끌어 내었고 악법을 완전히 철회하도록 촉구하여 관철시켰다.
셋째, 나는 중국정부가 외국 혹은 국외 세력들과 소위 ‘공모’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단순히 말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것이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공모’의 정의란 무엇인가? 심지어 영국에서 치료를 받고 홍콩으로 돌아온 후 테레사 청(鄭若驊) 율정사(律政司) 사장(법무장관 격)은 “당분간은 ‘공모’라는 문자적인 단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인정한 것조차도 변하는 상황이고 그들도 현행법이 근본적으로 상당히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 근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넷째, 민주주의 지지세력이든 왕당파 혹은 홍콩정부의 중국 공산당이든 국제 연대와 관련해서는 연설, 청문회, 유세, 회견 등 모든 이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안이 확실히 모두 다르다. 모두 해외의 세계 각지의 관료, 의원, 참모, 학자 그리고 시민사회의 인사들을 만나보아야 한다. 물론 정부나 왕당파가 해외로 나가 중국 정부의 예스맨 혹은 추종자의 역할을 하며 외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게 응원단처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외국 정치인과 연대하여 홍콩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
다섯, 문제는 중국정부가 다시 한번 이를 증명했다는 것이다. 관리는 불을 질러도 되고 백성을 등불도 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내로남불의 논리’라고 하는지 국가보안법이 말로 죄를 만들어내는 문자 감옥이라는 형태로 몸소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구의회는 공적 자금으로 임기 내에 해외로 나가 교류할 수 있으며 입법회는 외국 의회와의 연계팀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진영에게만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홍콩 데모시스트당(香港眾志)은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 이다.
번역: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번역팀
원문: https://www.facebook.com/200976479994868/posts/3082420325183788/?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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