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於 경찰 수사권 ，我們在網路上蒐集到這些相關的討論、資訊與評價

#11. 검ㆍ경수사권조정과 경찰의 개혁과제 - eArticle

이 논문은 201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수사권조정합의문」의 수사권조정 관 련 주요내용을 검토ㆍ평가하여 향후 수사권조정과 함께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 ...

#12.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 - S-Space

형. 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수사. 의 보조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95-196조). 검사의 수사권은 사법.

#13. 흔들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제대로 되고 있나? - M이코노미뉴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 권을 인정하는 2022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시행령 ...

#14. 경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각하 결정에 “현명한 판단” -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자 검경수사권 조종 이해 당사자인 경찰 내부에선 “현명한 ...

#15. 수사부서 기피, 엘리트는 로펌行… 수사권 조정으로 망가지는 경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년 만에 경찰의 수사 조직과 기능이 붕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 내 형사팀·경제팀 등 수사 부서와 사건이 ...

#16.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 - 아젠다넷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경찰은 독립적인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17.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文정부 '수사권 조정' 손질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

#18. 검찰 수사종결권 회복에 경찰 술렁…"업무 가중 우려" | 연합뉴스TV

어제(31일)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권한을 명시한 검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죠. 지난해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확대된 데 이어 경찰 ...

#19.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꼭 필요하다 - 경상매일신문

그동안 줄기차게 경찰이 요구해온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경쟁과 협력, 자율을 중요시하는 시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더 ...

#20. '후속대책 미흡한' 검경수사권 조정, 피해는 국민 몫? - 라이프인

피해자에게는 수사를 경찰수사관(사법경찰관)과 검찰 중 누가 하느냐를 떠나 누구든 수사를 잘해서 가해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21. 각국 경․검 수사권한 비교 연구 - 경찰대학교

조 제1항 제2호7), 제53조8), 제54조9)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 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0).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할 것인가 ...

#22.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 정책브리핑

#23. 복잡한 형사사법절차, 내 사건 어디로 - 인터랙티브 - 한국일보

올해 1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에게 자체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다. 그리고 시행 6개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진 ...

#24. 일선 경찰 “수사지휘권, 명칭만 바뀐 것…검사 수사권은 성과”

정부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 일선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

#2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

검사의 경찰청 소속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 ...

#26. 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劍, 경찰수사 시정조치 요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우택(청주상당) 국회 부의장이 경찰청 ...

#27.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검찰 지휘 없이 수사한다 - 와우에듀

검찰 수시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 ...

#28. [팩트체크] 수사권조정법 통과로 경찰 맘대로 사건종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조정 ...

#29.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을 공소권자로 만든다” - 법률신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찰 송치사건 가운데 검사가 다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

#30. 연구용역 보고서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 보도 ...

경찰수사권 의 의미와 인권. 제3절.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수사권의 범위와 내용. 제4절.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적·외부적 통제의 필요성. III. 경찰수사권의 통제 ...

#31. 검경 수사권 논란에 대하여 검찰 수사권 경찰 수사권 ... - 레포트샵

검경 수사권 논란에 대하여Ⅰ.서론Ⅱ. 외국의 경우Ⅲ. 수사권의 개념과 논의의 대상1. 수사권의 개념2.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 정도1)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관여 ...

#32. 검경 수사권 조정·쏟아지는 특별단속 지침에 경찰 수사부서 ...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올해 상반기 들어 잇따라 쏟아지는 국수본 특별단속 지침에 경찰 수사 부서 피로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15일 울산경찰청 ...

#33. 법무부 '또' 검찰 수사권 '확대' … 시행령 개정 예고 - 세이프타임즈

법무부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

#34.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갈등 - 동아일보

이슈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갈등. 공유하기. 기사305개 구독. 기사; 상세정보.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2023.07.31 21:20.

#35. [팩트체크] 검찰 기소·수사권 모두 가진 나라는 우리 뿐이다?

황운하 의원 "문명국가 중 검찰이 수사권 전면 행사하는 나라 없다". OECD 국가중 美·日·스웨덴·멕시코·이탈리아 등 검찰이 직접 수사. 경찰 '수사권 ...

#36. [언주로칼럼] 금과옥조(金科玉條) - 대한경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적 수사종결권은 다소 축소되는 반면, 검찰이 보완수사ㆍ재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그만큼 확대돼 수사권 ...

#37.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형사소송법 - 케이스노트

는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지 ...

#38. 경찰 '1차적 수사권' 부여···검찰 지휘 폐지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고, 기소권은 검찰에 남겨 상호협력하도록 검경의 관계를 설정 ...

#39.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수사종결권 부여 ...

또 개정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

#40. [랭킹쇼] 수사권·기소권 분리,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 - 레이더P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지도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관계인 셈이다. 2. 독일, 수사권·기소권 독점…검찰 수사관 없어 수사권 ...

#41. [특집]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

#42.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1. 수사권 조정이란. Chapter 2.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핵심노트 1. 경찰이 수사 후.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2. 경찰이 수사 후, ...

#43.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시행...경찰 수사종결권 '있으나마나'

즉,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원칙에도 배치된다. 문무일 전 검찰 ...

#44. (경찰청)범죄수사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45. 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부여" - KTV 국민방송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뇌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경찰 ...

#46.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당시부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

#47.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정부의 수사권 간 충돌 이슈

미국 미네소타주 지역 경찰이 2017년 은행 사기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한 사용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Google에 요구한 것과 관련, 수사권 남용 ...

#48. 경찰,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에 반발…"검찰에 3종 만능열쇠 부여"

경찰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반발 ...

#49. 정우택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 시정조치 요구 늘어"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50. [칼럼] 檢 수사권, 경찰로 이관 - 반대 - 아주대학교

수사권 에 관한 검사와 경찰의 관계설정 문제는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

#51. 검찰 수사권 70년사, 원래부터 검찰 권한 아니었다 - MBC 뉴스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

#52. 검경수사권 조정에따른 변화된 경찰 형사사법 업무요약욭

기본적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의 주재자와 종결자'는 '검사'이고, 사법경찰 관리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에 보조를 하는 역할로써 운영 ...

#53. 검경수사권, 다 알려줄게

보통 형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냐면: 범죄 발생 → 경찰 수사 → 검찰 기소 ... 그래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고 했던 거고요.

#54. 진선미 “경찰, 수사권 얻으려면 이것부터 바꿔라” - 시사IN

경찰 개혁은 검찰·국정원 개혁과 한 묶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 쪽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추진한다.

#55. [발언대]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뤄져야 - 전북일보

최근 우리 사회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검찰과 경찰이 조정을 위한 몇 차례 회동이 있었지만 ...

#56. 변호사 67%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 ... - 법조신문

설문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형사고소 사건 처리가 지연·연기되면서 겪는 피해 사례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행 ...

#57. [경찰 수사권독립] 반발의 검찰 "경찰주장은 어불성설"(한국일보)

언론기사. [경찰 수사권독립] 반발의 검찰 "경찰주장은 어불성설"(한국일보).

#58. 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 -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

개정법률 등에서 드러난 수사권 조정에 의한다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청탁이나 외압 등에 의해 범죄사실을 은폐(부실･축소수사)하거나 인권침해적인 ...

#59.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2018-06-21|; 조회수 : 14938.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검 직접수사·보완수사권 인정 2019년부터 자치경찰 시범실시.

#60. 사회 문제

사회 | 이슈돋보기 | 연합뉴스 · 이재명 기본소득 사회 현실 문제 해결할 당당한 정책적 대안 |… · 사회 – 연합뉴스 · 무차별 범죄도 수사권 조정 탓?…경찰 “ ...

#61. 검경수사권 조정, 달라지는 내용은… - 리걸타임즈

경찰 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후 수사권, ...

#62.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 종결권”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63.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기동대 차출에 치안 최일선 '빨간불'

경찰 이 최근 범죄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장갑차, 특공대 등을 배치해 위력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찰 감시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

#64. "수사종결권, 검·경 수평관계 작동 한계" - 경남도민일보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환영보다는 실망이 더 큰 분위기다.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통해 ...

#65. 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 검사 보완수사 범위 확대 - 전북도민일보

경찰 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이 복원되는 ...

#66. 수사권조정 관련 유감 - 대검찰청

경찰수사권 독립가'로개사하여인터넷에유포하고더나아가'경찰수사권독립선언서'라도선포할것같은분위기이다. 수사권조정 관련 유감. 허 환 /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67. 수사권 독립? 수사권 분리? 수사권 조정?…같은 듯 다른 검경 힘 ...

기소권·수사권 분리, 경찰 수사권 독립,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권한에 관한 논의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68. 3대 권력기관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 시사포커스

경찰청 아래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 수사권 ...

#69. 경찰의 사건처리지연에 대한 국민·법조인 불만 고조 - 폴리스TV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국민은 물론 변호사들까지 공공연하게 불평을 털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70.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〇 경찰개혁위안으로 제시된 안은 대단히 원칙적이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 부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경찰관 범죄 및 송치사건, 위. 사건들의 ...

#71. [정리] 프랑스의 영장청구제도와 수사구조

프랑스의 수사구조상 강제수사권은 수사판사에게, 임의수사권 및 기소권 ... 조사'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사법경찰이 ...

#72. 검경수사권조정에 경찰이 검사를 구속할수있게 반드시 해야 ...

검경수사권조정에 경찰이 검사를 구속할수있게 반드시 해야합니다. 작성자: 정돈식. 작성일: 2020.12.19. 조회수: 59. 윤석열검찰이 정부와 여당을 가지고 놀고 ...

#73. 검경수사권조정에 경찰수사본부가 검사를 구속할수있게 하면 ...

검경수사권조정에 경찰수사본부가 검사를 구속할수있게 하면 영구적인 검찰개혁이 완수됩니다 공수처는 필요없습니다. 작성자: 정돈식.

#74. 의경 재도입? 인력 재배치?…오락가락 치안대책 혼란 - SBS Biz

지난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수사 분야가 비대해졌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같은 맥락입니다.

#75. "일할 경찰이 없다"…신림 성폭행 살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소환 ...

지난 2~3년 동안 정치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에만 치중했지, 치안 정책의 부재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76. [사설]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병력 부족 심화시킬 졸속 추진 아닌가

정부는 또 치안강화 방안의 하나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인력이 대폭 증원되고 의경 제도마저 ...

#77. 경북경찰, 고 채수근 상병 수사전담팀 편성...`법과 원칙 따라 수사`

수사전담팀은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범죄수사대 내 군인 ... 에 수사권이 있고, 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78. 초등교사노조 “학교폭력 수사 경찰이 전담해야” - 매일노동뉴스

교사에게 법적으로 학교폭력 의심신고 의무만 부여하되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라는 주문이다. 노조는 “학교폭력 사안 대응은 교사의 ...

#79.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함만 쌓이는 기만적인 검찰개혁을 고발한다

인권 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한 중대 사안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만 해도 검찰과 경찰만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검·경의 권한 분배 차원에서 논의할 일 도 ...

#80.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7% vs 반대 31% - 리얼미터 - Realmeter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 중에서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등의 권한을 경찰에게 이전하는 ...

#81. 애초에 수사권 없었다고? '해병대 수사단장' 둘러싼 진실게임 ...

군인 사망사건' 경우 경찰이 수사한 뒤 민간법원이 재판…“군사법원법 개정 얼마 안돼 생긴 시행착오”. [일요신문]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일어난 ...

#82. [단독]尹 대통령, '특수수사' 치중하다 치안 소홀 지적 | 채널A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본연의 임무는 치안인데, 그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특수 수사로 ...

#83. “경찰 절대권력 될 것” vs “검사의 경찰 통제 강화”… 검경 정면충돌

수사권 조정 갈등 재점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지휘' 삭제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모두 부여 檢 “사법통제 사라져” 警 “사실 아냐” 보완 ...

#84. [사설] 구멍 난 현장 치안…경찰,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이 사건은 서울 신림역·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특별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업무 폭증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

#85. “치안 중심 경찰조직 재편” … 정부 '묻지마 범죄' 초강경 대응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의경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며 치안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 태부족을 호소해 온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 ...

#86. 잇단 흉악범죄가 '검수완박' 때문?…"경찰 인력 부족 맞지만 억지"

[서울=뉴스핌] 정탁윤 신정인 기자 = 최근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잇단 '묻지마 흉악범죄'의 원인중 하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

#87. "검수완박 때문에 지구대 인력 부족" 국힘 주장은 '거짓'

#88. '의경 부활' 하루 만에 '조직 개편' 선회…우왕좌왕 치안 대책

경찰 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분야에 대거 투입된 인력을 줄이고 현장 지구대와 파출소에 보내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89. '의경 재도입→인력 재배치' 급선회…갈팡질팡 치안대책 :: 경남 ...

경찰 '의경 부활' 하루만에 무산되자 이번엔 조직개편 추진 ... 지난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수사 분야가 비대 ...

#90. 서이초 교사 유가족 측 "연필 사건 관련 민원 제기한 학부모는 ...

이에 이같이 민원을 제기한 게, 경찰관이 사실이라면 경찰 비리가 또 터진 것이다. 서울 A경찰서에서 형사가 수사권을 갖고 폭행 사건 등을 무혐의 ...

#91. '의경 재도입→인력 재배치' 급선회…갈팡질팡 치안대책

지난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수사 분야가 비대해졌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다.

#92.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 포커스경제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 ...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

#93. [기자수첩] 채 상병 사망 사건 논란, 경찰이 종결지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면서 사건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던 해병대1 ... 군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로 사망 사건의 수사권을 이관한 건 경찰의 권한이 ...

#94. '지하철보안관 사법경찰권' 재부상 - 교통신문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철보안관에게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이 방안은 논의된 지 ...

#95.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권확립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에이티엔뉴스

박상수 변호사는 발제에서 교육활동 보장방안으로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 강제수사권 부여 및 수사권 경찰이양과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96. [사설] 국민 안전 못 지키는 경찰…대수술 불가피 - 미주중앙일보

간부는 넘치고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태부족 ━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등 커져…보완책 시급 '안전한 나라'를 자임해온 한국이 총체적 치안 위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