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於 1차 수사종결권 ，我們在網路上蒐集到這些相關的討論、資訊與評價

#11. 송치사건의 보완수사 - 법률신문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져서 경찰이 수사한 범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송치하게 되는데, 이런 송치사건에 대해 수사 ...

#12.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 ...

#13. 검찰 수사 지휘권 66년만에 폐지…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

수사권 조정안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 ...

#14.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검사 수사지휘는 폐지 - KBS 뉴스

[앵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두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해 경찰에는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

#15.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지휘권 없앤다 - 경향신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

#16.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 - 경기일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또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

#17. '1차 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11일간 2900여건 '자체 종결'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약 2900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경찰 '1차적 수사권' 부여···검찰 지휘 폐지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줘 자율성과 ...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

#19. 경찰 '1차 수사종결' 한 달…자체 수사종결 건수 1만 9천여 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1월 한 달 동안 검찰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낸 사건은 1만 9천여 ...

#20. 조국,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우려에 "검찰 사후통제 가능" - TBS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가능하게 ...

#21.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검경 수사권 조정' 공포안 의결 < 정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22. 경찰 "1차 수사종결 1만9천여건…1.6%만 재수사 요청"(종합)

이 비율은 법 개정 전 경찰이 검찰에 보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 3.0%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

#23.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사상 첫 확보…역대 가장 세졌다 - 동아일보

13일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찰청은 “이번 입법은 선진 형사 사법 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 ...

#24. [형사] 검경수사권 조정 -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 네이버 블로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란.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검사는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

#25. 경찰, 새해 종결사건 20% 검찰 불송치... 교통사건 가장 많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쥐게된 경찰이 새해 마무리한 사건 중 20% 가량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1월 1일 오늘부터 '수사종결권' 갖는 경찰.....달라지는 점은?

2021년 1월1일 이전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도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규정이 적용된다. 혐의 없으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종결'.

#27. 조국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검찰 사후통제로 견제 가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지지만, 검찰이 이를 사후통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28. 경찰의 수사종결권 9개월,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력이다!

다만 1차 종결권이어서 검찰의 보완수사, 시정조치 요구와 검사의 재수사 명령권은 유지되어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

#29. '1차 수사종결권' 갖춘 경찰, 올해 10일간 불송치 2900건

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추게 된 경찰이 지난 10일간 불송치한 사건이 29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상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11일 기자간담회 ...

#30. [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1차 수사종결) - 뉴스핌

[검경수사권]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한다 · [속보] 경찰, 검사·검찰청 직원 범죄 혐의에 영장 신청-검찰 청구 제도 운영.

#31. 검찰, 6대 범죄만 직접 수사·수사지휘권 폐지 - 내일신문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적용된다. 1월 출범예정인 고위공직자 ...

#32. “1차 수사권은 경찰, 수사종결ㆍ영장청구권은 검찰” | 서울신문

그러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감독하기 위해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결론 냈다. 권고안 ...

#33.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 갖는데 대한 검찰의 사후 통제 방안 설계 ...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데 대한 우려와 관련해 검찰의 사후 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34. 경찰 1차수사종결권 한달…검사 재수사·보완 요구 1671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 달에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한 사건 중 검사가 재수사, 보완수사, 시정조치 등을 요구한 경우는 2.5%인 1671건으로 ...

#35. [2021 대한민국 시스템 개혁이다] 수사종결권 등 덩치 커졌는데 ...

1차 수사권 등 막강권한 부여.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논란. 역량에 의문… 시작부터 '삐끗'. 제대로된 통제기구 마련 절실 ...

#36. [단독]법무부, 경찰 수사 종결권 사실상 무력화 추진 - 노컷뉴스

이 조항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핵심이 '불송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찰의 사건 종결권을 무력화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로 ...

#37. 정인이 사건이 다시 불붙인 수사권 논란…野 “경찰 힘 빼야

이들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견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검찰의 '송치 요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경찰 출신 권은희 ...

#38.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갖는다…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 SBS 뉴스

정부가 오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두 기관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39. [독자 투고]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자는 것에 가까운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이 일부학자와 검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 ...

#40. 막무가내식 검경 수사권 조정 2년...경찰, “'수사종결권' 대신 '복사 ...

文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2년 차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얻었지만 업무 부담 폭증 현장 불만에 수사·보조 인력 확충 방침

#41.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 사회 < 뉴스 < 기사 ... - 남도일보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검찰 수사지휘 폐지…기소·영장청구권 보장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의 ...

#42. [기획]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상) 수사종결권 갖고 검찰과 협력 ...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1만2005건이다. 검찰은 이 중 350건(2.9%)을 재수사 요청했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43. "수사종결권, 검·경 수평관계 작동 한계" - 경남도민일보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고 발표 ...

#44. '檢 수사지휘권' 66년만에 페지‥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서울투데이=유상철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 ...

#45. 민주, 수사권 조정 환영…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가장 큰 변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정부가 오랜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며 환영의 뜻 ...

#46.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검찰 수사 지휘권 66년만에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검찰 수사 지휘권 66년만에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 ...

#47. 검찰권의 제한 -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공수처법에 대한 ...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1차. 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권한이 커졌음에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였. 다. 또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

#48. 조국 수석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검찰 사후통제 설계"

유용화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49.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 시사저널e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선거범죄 등 ...

#50. [최창호 변호사 인터뷰③]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기소권 80 ...

고소고발 사건의 80%는 불기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큰 우려 경찰의 인지사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줄어가야 검찰 내에서의 기소와 수사 분리 문제

#51. [데일리투데이] '경찰에 1차 종결권 부여'...검경수사권 조정안이 ...

당장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면서, 향후 형사 사법절차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데에는 검찰 ...

#52. 조국 "檢,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사후통제 가능" - YTN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

#53. 문무일 '수사권조정' 간부회의 주재…"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담긴 핵심 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방안`을 두고 검찰이 반대 ...

#54. 검경 수사권 조정 '檢 수사지휘권 폐지, 警 1차 수사권·종결권'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

#55. 경찰, 1차수사 종결권 갖는다…檢·警 `주도권 다툼` 불붙나

1차 수사종결권 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현행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사건을 종결(기소·불기소 ...

#56. 검경수사권 조정 부작용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만 맡게 되었다.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들이 ...

#57. 정부, 수사권조정 합의문 발표...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 1차 ...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이 수직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한다.

#58. 국가 수사 본부

앵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도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

#59. [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1부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일정한 범위에서 수사종결권이 ...

#60.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행사 - 미래일보

수직관계 벗어나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 ...

#61.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수평적 협력될까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한 해 수십 만 명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지만, 정보와 수사 권한을 모두 가진 경찰의 권력 ...

#62.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준다 - 영남일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또 현재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

#63. 수사절차에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고찰 학술논문 간행물 검색

수사절차에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고찰 의 이용 수, 등재여부, 발행기관, 저자, 초록, 목차, 참고문헌 등 논문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관련논문 목록과 논문의 ...

#64. 수사종결권 가진 경찰, 더 촘촘한 수사 필요하다 - 광주일보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뒤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는 늦어지는 반면, 검찰의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 ...

#65. 조국 "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 사후통제 설계" < 대통령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검찰의 사후통제가 ...

#66.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경찰에 1차적 수사권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

#67. [수사권 조정] 학계·법조계 “되레 국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라 앞으로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경찰 수사권의 오남용을 ...

#68.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 직접수사·보완수사권 인정 2019년부터 자치경찰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 ...

#69.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서명 '검찰개혁 본격화' - 매일노동뉴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종결권 … 이낙연 총리 “수사권 조정 입법은 국회에서”. 경찰이 모든 사건에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

#70. <10문10답>경찰, 66년만에 檢수사지휘 벗어나 '1차 ... - 문화일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골자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

#71.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갖는다 - 매일일보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 삶 ...

#72.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이어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그런 기조 아래 ...

#73. [포토뉴스] 어깨 무거워진 경찰…“혜택은 국민에게!” - 시사저널

1월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개혁 대상에 오른 검찰은 막강 ...

#74.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뀐다.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75. [수사권조정]경찰도 '수사종결권'…이중수사 사라질까 - 아시아경제

문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 수사를 함에도 수사 종결이 되지 않아 피의자ㆍ피해자들이 검찰에서 같은 조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는 점이다 ...

#76.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일선 수사관들 “업무 과중” 볼멘소리 ...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 내부에서 수사관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업무가 가중됐다는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77.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 - 뉴스티앤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

#78.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 뷰스앤뉴스

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 무소불위였던 ...

#79. 검찰과 경찰: 공평하게 잘 수사해 봅시다 - 뉴닉 NEWNEEK

이제는 경찰에게도 기소까지 갈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할 권한이 생겼어요(1차 수사 종결권). 3. 어-어, 선 넘지 마 ⛔: 그동안 검찰은 모든 사건을 ...

#80. 수사권 조정안...경찰에 1차수사·종결권 주고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문재인 정부가 21일 경찰에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81.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 뉴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

#82.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 ... - 한국방송뉴스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 ...

#83.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검찰 수사지휘 폐지 - 제주 ...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개됐다.

#84.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법적 성격, 통제방법 및 ...

15)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을 흔히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법문상. 의 표현은 아니다. 2018. 6. 21.

#85. “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檢, 보완수사 요구 권한 거부 ... - 대구신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 ...

#86.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 금산중앙신문방송

이로써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권한이 축소되고 검경은 기존의 ...

#87.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 ... - 여성신문

검찰의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없애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

#88. [뉴스경남] 수사종결권으로 역대 최대의 강력한 경찰시대 도래 ...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경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

#89. 대한민국 정부 on Twitter: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문 주요 ...

... 에게 모든 사건에 관한 '1차 수사권' 및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 - 검찰에게는 기소권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 통제권 부여 다만, ...

#90.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 더팩트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

#91. 전자감독제도 - 법무부

3. 16. 법률 제14차 개정·시행.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간주 사유에 ...

#92.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 -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93.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해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추진 - 소셜포커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

#94.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 ... - ZUM 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다.

#95. 최강욱·더새로포럼, '한동훈 꼼수 수사준칙' 강력 규탄 - 뉴스프리존

이들은 "상위법인 형사소속법에서 규정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명백한 무혐의 사안도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